바이든이 추진하는 인플레고통감축법안은 통과할 수 있을까

작년에 중국과 호주가 전쟁이 났었다.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이 치솟았는데 미국의 민주당은 돈을 풀어도 물가가 오르지 않은 시대라고 하면서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현대통화이론을 신봉했다.

 

올해 러시아는 인플레를 촉발시켰으며, 중국은 코로나19를 핑계로 상하이를 봉쇄시켰다. 이 과정에서 증시는 빠르게 하락했다. 만약에 앞선 상황들이 없었을 경우 인플레의 수준은 심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쯤 나스닥 기준으로 2만 돌파하는 시나리오로 갔을지도 모른다. 

 

 

증시는 큰일을 치르고 나면 몇년간 꾸준한 상승장을 보여주는데, 저번주에 펠로시가 단독으로 대만을 방문했다. 이에 중국은 자극을 받아 대만을 둘러싸고 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의 반대에도 펠로시가 이러한 사태를 만든 이유는 아마 11월에 있을 중간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흐름상 민주당이 참패를 당하고 공화당이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펠로시는 서열 3위다. 민주당의 대부로서 민주당을 위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미 인플레가 꺽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 행동에도 증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바이든은 최근 bbb법안을 인플레고통감축법안이라고 바꿔서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인플레로 고통을 겪는 중산층을 위해 560조의 돈을 시장에 배포하겠다는 소리다. 그러나 미국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정책이 그 반대의 효과를 낳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바이든이 제시한 인플레고통가축법안이 통과되면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쓰인다. 제약사와 처방약 가격을 협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후변화투자는 중고차 또는 새 전기차를 사는데 세금을 환급해준다. 이렇게 10년 동안 374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기차 전환 속도를 올리겠다는 말이다. 그 밖에도 원자력 발전 세금 공제 등을 실시하겠다고 주장한다. 정리해보자면, 앞선 정책들로 얻은 수익으로 다시 복지에 돈을 쓰겠다는 말이다. 

 

민주당 공화당이 50대 50인 상황에서 과연 이 법안이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인플레가 꺽이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이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