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금통위는 50bp의 금리인상을 단행할 전망이다

금리인상의 한계

10월 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지난 전망 대비 금년 성장률 전망치는 3.2%의 성장을 전망한다. 변동은 없었지만 23년 성장률은 2.7%로 -0.2%p 하향되었다. 선진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추가로 하향 조정되었다. 미국의 금년 성장률 전망치를 7월 전망 대비 -0.7%p 하향 조정한 것과 더불어 유로존 주요 국가들의 금년 전망치가 상향되었다. 그러나 23년 전망치가 크게 하향 조정된 것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경기침체가 곧 실현된다고 볼 수 있다.

 

 

시차적으로 미국이 미리 경기둔화와 침체가 진행되고 있으며 유로존이 따라가는 분위기다.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금년과 23년 모두 지난 전망 대비 상향조정되었다. 특히 23년의 상향 폭의 더 큰 만큼 높은 물가가 장기간 이어질 전망이나 이에 따른 경기침체 확률 역시 높을 전망이다.

2022년과 2023년 성장률 전망치

10월 금통위, 50bp의 금리인상 단행

앞서 언급한 IMF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하는 결정을 진행했다. 한국 역시 물가상승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특히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이 큰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상을 통한 물가압력 진정이라는 목표는 분명 인정되는 부분이지만 구매력의 위축을 발생시킨다는 점은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신중함이 요구되는 바이다. 

 

이미 한국은행에서도 여러 보고서를 통해 금리인상시 이자부담이 상당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며 금리인상 기조가 더욱 강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은 이미 수요 위축에 의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둔화가 진행됐다. 이에 더하여 기업경기실사지수의 하락폭 심화 등을 감안한다면 가계의 구매력뿐만 아니라 향후 성장동력 측면에서 투자경기까지 위축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한미간 금리차에 다른 원화약세 우려는 실질적으로 금리차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과 물가상승 진정, 경기침체 우려 확대 등을 감안하면 향후 구매력을 확보하고 투자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 방향성의 전환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