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 한도 상향 조정, 다시 시작된 그들의 치킨게임

미국 재정 부채가 부채 한도에 도달

2021년 12월 금융시장을 불안에 떨게 했던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문제가 다시 돌아왔다. 1월 13일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오는 1월 19일 목요일부터 미국 정부 부채 잔액이 법정 한도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월 10일 기준 미국 정부의 부채가 3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정부의 부채 한도(31.4조 달러)를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옐런 장관은 정부 부채가 한도에 도달한 후에는 한도 이상의 신규 차입을 피하기 위해 비상조치를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비상조치는 적어도 6월 초까지는 지속될 전망이지만, 비상조치기간이 길어질수록 미국의 재정불안정성은 커질것으로 본다.

 

미국 정부는 1939년 부채 한도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지출 삭감이 아닌 부채 한도를 늘리거나 유예기간을 통해 채무불이행 위기를 넘겼다. 가장 최근인 2021년 12월에도 미국 재무부의 디폴트 문제가 대두되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부채 한도를 28.9조 달러에서 현재 한도인 31.4조 달러로 상향조정하며 마무리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 부채한도 주요 협상 사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채한도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공솨당내 극우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가 지출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대가로 재정 삭감을 추진하겠다는 부채한도 상향 문제에 제기를 걸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케빈 메카시 공화당 의원이 재량지출 규모를 2022년 회계연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조건으로 어렵게 하원 의장에 선출되면서 부채 한도 상향이 크게 난향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칩 로이 공화당 의원은 메카시 의장이 민주당과 타협할 경우 즉시 해임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백악관 대변인은 의회가 조건 없이 부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선을 그으면서 협상의 난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