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솔리니 집권 이후 정권을 잡은 극우세력과 EU의 관계성

이탈리아 조기 총선과 유럽의 극우 물결

26일 이탈리아 조기 총선 결과 우파 연합이 43%의 득표율(이탈리아 형제들Fdi 26.2%, 동맹Lega 8.9%, 전진이탈리아FI 8.0%)로 승리를 기록하였다. 2022년을 기준으로 변경된 상하원 수에 따라서 하원 400석 중 235석, 상원 200석 중 115석을 차지하며 우파 연합은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최대득표 정당에서 총리 추천 권한을 갖기로 한 사전 합의에 따라 Fdl의 노르자 멜로니 대표가 차기 이탈리아 총리로 확정됐다. 이번 총선은 무솔리니 집권 이후에 100년 만에 탄생한 극우 정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높다. 이번 총선에서 우파 연합 승리에는 고물가, EU와 정부에 대한 불만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탈리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를 상회하면서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중심으로 한 생계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중이다. 에너지 수급 문제, ECB의 긴축 스탠스 강화, 유로존 경기 침체 우려 확대는 이탈리아 내 정부와 EU 정책에 대한 신뢰성 야화로 연결된다. 또한 코로나 19 방역 조치 완화 본격화에 따른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재점화 역시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 지출 확대와 감세, 친 러와 반 이민 정책을 언급한 우파 연합에게 기회로 작용한 셈이다. 이탈리아 내 극우 움직임이 시작됐지만 당장 급격한 정치적 스탠스 변화는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 EU는 2026년까지 이탈리아에 1,915억 유로 규모의 코로나 19 회복 지원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럽 국가 중에서도 부채 비율이 높은 경제 상황을 고려해보면 새로운 내각 역시 한동안 큰 틀에서 기존 정치 이 ㅂ장을 유지하고 EU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EU의 이탈리아 내정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나라를 억압하는 권력 체계로부터 해방을 언급한 멜로니 대표가 선거기간 동안 EU 정책 준수와 재정 지출 억제 등의 발언을 한 부분에서 확인 가능하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외부적인 이슈보다는 내각 편성 과정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탈리아의 새 국회 개원일은 10월 13일로 10월 말 혹은 늦어도 11월 초에는 새 정부 출범이 예상된다. 에너지 대처 바안과 감세, 러시아 제재안 등에서 우파 연합 사이에서도 이견이 존재하기에 주요 인사 임명과 성향 파악이 향후 이탈리아 정책 방향성 확인에 중요하게 작용될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극우 정권에서 이탈리아가 EU의 파편화 리스크에 일조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본다. 프랑스 마린 르펜의 국민연합(RN) 정당은 이번 총선에서 극우 정당 역사상 최고 성과를 기록했다. 스웨덴의 스웨덴민주당 역시 20.6%의 지지율로 원내 제2당에 등극하는 등 유럽 내 극우 정당의 움직임이 나타난다. 이번 이탈리아 총선을 기점으로 유럽 내 극우 정당들의 연합 강화와 EU와의 충돌 리스크가 존재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