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회 이후 디플레이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중국 경제에 대해 알아보자

당 대회 이후 부각되는 중국 리스크

시진핑 국가 주석의 3연임을 당 대회 개막과 함께 시진핑 주석이 업무보고를 하였다. 업무보고의 주요 핵심 단어를 종합해보면 '공동부유 강화(=중국 특색사회주의)', '제로 코로나 정책 지속', '국가 안정 및 안보' 그리고 '강경 대만 정책'이 있다. 

 

 

중국 경제 패러다임은 성장보다 분배를 강조하는 공동부유로 중국 특색사회주의 체제로 더욱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주석은 업무보고에서 73 회를 언급한 '안전 혹은 안보'에 이어 '중국 특색사회주의'를 그다음으로 28회나 언급하였다. 집권 3기 시진핑 체제가 공들이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 체제가 한층 강화될 경제체제라는 점이다. 즉 빅테크 등에 대한 각종 규제 조치 등이 완화되기보다는 정부 통제가 더욱 강화될 공산이 커진다. 

당 대회 이후 중국 정부의 공동부유로 대변되는 중국 특색사회주의 체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미국과 갈등은 물론 양안 리스크도 확산될 전망이다.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에서 자생의 길을 걸을 것임을 주장했다. 시진핑 주석이 "자생적 그리고 선도적인 기술 연구를 강화하여 국가의 전략적 요구에 집중할 것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핵심 기술 전쟁에서 단호하게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은 화해보다 자생적 기술 개발을 통한 미국과의 대결에 중국이 본격적으로 나설 것을 의미한다. 또한 대만 문제에 있어서 '대만 통일 전쟁 불배제'를 선언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유지한다. 안보측면에서도 미국과의 갈등에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마지막으로 시진핑 주석 업무보고에도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제로 코로나 방역정책이 인민과 그들의 삶을 최우선시 하는 정책이라고 언급한 것은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 지속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종합해보자면 당 대회이후 중국 정책기조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기존 악재(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 지속, 미중 갈등 리스크, 부동산 침체)의 영향이 더욱 확산되면서 중국 경제의 저성장 압력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 즉, 중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한 주요국과 달리 디플레이션 함정에 빠질 위험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