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환급금이란?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방법 알아보기

아직까지 자동차가 사치품이라는 개념이 있어 새 차 또는 중고차를 살 때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차량이 많아지면 환경오염 등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량 구매 시 채권도 같이 사서 그 금액으로 지자체에서 도로, 보도블록, 가로등 정비 같은 지역개발 목적의 사업비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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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구입한 후 5~7년이 지나야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청구를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도 청구를 하지 않아 대략 2,391억 원의 채권이 환급되지 않았으며, 청구를 하지 않아 자동으로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만 연간 20억 원이 됩니다. 과거에 차를 구입하신 분들 또는 지자체로부터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나 용역, 물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돌려받지 못한 채권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자동차 구매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채권

• 전국 자치단체에서 주민이 신차 혹은 중고차를 등록할 때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2,000cc미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에 서울시민들은 차량 가격의 12%, 강원도는 8%, 대전은 4%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 서울의 경우 2,000cc이상 차량은 20%를 구입해야 돼서 4,000만 원 차량 구매 시 채권 비용이 800만 원이 됩니다. 
• 단, 금액은 각 시도 조례에 근거를 둬서 주소지에 따라서 채권 금액이 다르며, 배기량 혹은 차량 용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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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급금 공채 할인

채권 비용이 수백만원에 달할 경우 자동차 구입 초기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서 채권 매입 후 금융사에서 일정 할인율을 적용하여 즉시 매도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차량등록비용 칸을 확인해 보면 공채매입/공채할인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5~7년동안 채권 금액이 묶여 있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적은 돈을 내고 구매즉시 할인가에 채권을 팔 수 있습니다. 
• 단, 공채 할인율은 매일 변하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사업소 내 위탁은행출장소에서 당일 할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미상환채권 확인방법

• 자동차 환급금과 같은 돌려 받아야 할 채권은 금고은행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금고은행은 주민들이 지방세를 납입할 대 주로 거래하는 은행으로 일정 기간 동안 특정은행에 위탁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금고은행이 다르며, 서울은 신한은행, 전국적으로는 농협은행이 많습니다. 
• 농협의 경우 -> 공과금 ->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채권조회/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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